유의사항
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,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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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교육 업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막무가내 강요형
- [예시1] “저희 사업체가 교육업체 관할이고 내일 오전까지 교육 날짜 확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.”
- [예시2] “내일 당당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.”
- [예시3] “이미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도 그건 안된다고 반드시 자기네 업체에서 받아야 한다고 아주 엄포를 놨어요.”
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하세요.
잘못된 정보 제공형
- [예시1] “교육 30분 하고 광고 30분 하겠다고 하더니, 나중엔 광고 30분만 하고 교육한것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.”
교육은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- [예시2] “귀 사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다음 달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오니...”
점검은 공단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역할이며, 사업체의 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.
막무가내 강요형
- [예시1] “공단 000 과장이라고 밝히면서...”
- [예시2] “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해준 업체라면서...”
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/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
정보 갈취형
- [예시1] “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직원들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.”
- [예시2] 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...”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는 교육 진행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.
반복적인 영업 전화, 허위 안내, 협박·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(녹취 등)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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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
형법[1]
- [위법행위] 제313조(신용훼손)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
- [처벌내용]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
- [비고] 경찰서
형법[2]
- [위법행위] 제314조(업무방해)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
- [처벌내용]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
- [비고] 경찰서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- [위법행위]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[처벌내용]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[비고] 공정거래위원회, 관할 시, 군, 구청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- [위법행위]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
- [처벌내용]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[비고]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
상표법
- [위법행위] 고용노동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
- 고용노동부 로고와 같은 ‘업무표장’도 상표에 관한 규정 적용
- [처벌내용]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[비고] 특허청
